IMF 때도 안 줄였던 R&D…'尹정부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 출범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유지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로 삭감되며 논란이 컸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지적이 확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침내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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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마디에 2.8조 삭감…법정 절차도 위반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정 시한을 53일 넘겨 8월 22일에서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R&D 카르텔’ 우려와 지시에 따라 2조8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2항,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당시 KAIST, 포스텍 등 4대 과기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연구기관의 예산이 대폭 줄면서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거셌다. 다만 이번 TF가 실무를 담당했던 부처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는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청문회 이어 TF 구성 공식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은 지난 14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삭감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배 후보자는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장관 취임 후 이를 공식화했다.

8월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 역시 “장관으로 임명된 뒤 R&D 훼손 이슈의 심각성을 체감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사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무시한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TF 조사가 공정하고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계기로 향후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