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원리에 맞게”..尹정부, ‘부동산세제’ 새 판 짠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전반이 새롭게 개편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세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과세 제도가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인수위원들이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내달 출범 후 부동산세제 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으로,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세제 전반 정상화를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체계 재편 과정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근거가 돼왔던 보유세 실효세율 대신 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이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 부담액의 비율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수차례의 증세 방안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경우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비교 통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내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문제가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선인은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부동산 관련 중과세율이 너무 높다”며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기조를 가져가되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세든 거래세든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