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치 분수령…文대통령 내민 손 한국당 잡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 입장한 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촉발된 여야의 극한대치가 조만간 풀릴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KBS 특집대담에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의 강경 기조와는달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을 한국당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해법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았다. 특히 사태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여야 역시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모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동형식과 의제설정 등의 고비만 넘으면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정국 정상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文대통령 “패스트트랙 대치 답답…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해야”

문 대통령은 9일 KBS 특집대담에서 여야대치 정국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4월말부터 열흘 이상 이어져온 여야의 극한대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성격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며 “ 민생 법안들도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하고,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는 어려운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 지원 문제, 남북문제 등에 국한해서 회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과 관련, “이 점에 대해선 국민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히 논의도 필요하다”며 “추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우선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매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 기조를 강조해왔다. 앞서 지난 4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문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 협의를 부탁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외투쟁’ 황교안 “일대일 회동 얼마든지 가능”…회동 형식·의제 물밑조율 中

여야 4당은 일단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에 긍정적이다. 물론 성사의 키는 한국당이 쥐고 있다. 그동안 ‘좌파독재’를 외치며 격앙돼있던 한국당의 분위기는 상당 부분 누그러져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상견례 성격의 첫 만남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언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게 대표적이다. 장외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는 10일 대구 경북대 북문 인근 카페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일대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 회동에 대한 반대 의사와 더불어 제1야당 대표로서 영수회담을 촉구한 것이지만 일단 대화에는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의 실현 여부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여야 5당의 동상이몽 탓이다. 최대 난제는 회동 형식과 의제 문제다. 한국당은 대북 식량지원은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한 국정 주요 현안을 모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회동 참석 범위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야정 협의체 불참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야 지도부 모두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며 “조만간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간 물밑조율 과정에서 회동 형식은 물론 의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의 회동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즉시 추진할 것이다.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대북 식량지원 및 남북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민생현안을 포함해 논의 폭을 넓히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