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석좌교수 “한국 금리 내려야할 때. 0.5%p 깜짝 인하 필요”(종합)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또다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는 신경쓰지 말고 0.5%포인트 이상의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뉴욕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등 다른 문제는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우리 금리도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주장이다. 손 교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다.

그는 그 이유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꼽았다. 추경예산이 집행됐지만 현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과감한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수출이 좋다지만 반도체와 조선 등을 빼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한국은행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9할이 심리”라면서 “조금씩 금리를 내리면 효과가 없고 0.5%포인트 이상 과감한 인하를 통해 한국은행이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장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다. 미국의 기준금리(1.00~1.25%) 상단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이 추가적인 금리를 내리면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한국의 자금이 금리 조건이 더 좋은 미국으로 빠르게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외국인의 자금 유출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외환보유고도 넉넉한 수준이어서 충격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로 경제가 살아나면 외국인 자금은 결국 돌아오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