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건보 특사경 도입 지시…탈모·필수의료 지원 재원 마련(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안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부당진료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소위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사무장병원의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로 새는 건강보험 재정을 바로잡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자격을 주면 가짜 진료, 엉터리 청구를 잡을 수 있느냐”고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물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내에 관련 조사하는 직원이 40명 정도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며 “(현재) 수사(기관에서의) 평균 조사 기간이 11개월 정도나 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죠?”라고 말한 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법무부에 얘기해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건보기금 누수 막고 적재적소 사용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과잉진료와 허위 입원, 가짜 환자 생성 등으로 건보재정 악화 및 환자 안전 위협의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공단에 수사권에 없어 최근 10년간 환수 결정액이 2조 6543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1956억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료만 계속 올릴 수 없지 않느냐”며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중증필수지역의료가 문 닫지 않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 보상되고 있는 검체, 영상검사 수가는 조금 조정하고 그걸 필수중증의료 수가 인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가조정 계획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탈모·비만 건보적용 검토 지시…“약값 부담 완화해야”

이 대통령은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에는 넣지 않았다”면서도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의료보험 대상이 되면 약값이 내려간다더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약제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에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절실한 부분에 대해 혜택이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에 나선다. 또 지역·필수·공공분야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에 기존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아이 있다면 대폭 지원…국민연금 형평성 확보 주문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정보가 있는 소수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최소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 100만원의 9%로, 월 9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 고교 3학년 때 임의가입하는 것이 국민연금 40년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최소 납부액이 월 9만원인데 첫 달만 임의가입하고 27세에 취업을 한다면 이미 10년의 국민연금 ‘추납’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고, 그 후에 (가입자가) 못 내더라도 소급해서 내면 연금 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혜가 커진다”며 “복지정책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는 행위는 이제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이라며 “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대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둘째부터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첫째와 둘째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며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