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원전 10기분 풍력 보급 추진…軍협의·인프라 구축 난제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회의에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정부가 5년 내 원전 10기분에 이르는 14.1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풍력발전설비 보급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풍력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전체 계획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경우 작전 차질을 걱정하는 군대와 주민·어업인과의 협의, 전용 항만·선박 등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보급이 가능할지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30년까지 해상 10.5GW 육상 6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 주재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풍력 보급 계획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현재 2.4GW(해상 0.35·육상 2.05)에 불과한 국내 풍력설비를 2030년 16.5GW(해상 10.5·육상 6)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5년 내 지금까지 누적 보급한 설비의 약 6배,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30배가량을 확충하겠다는 수치다. 이와 함께 2035년 보급 목표치도 37GW(해상 25·육상 12)로 정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갈길 바쁜 정부는 당장 이달 중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해 풍력 사업자의 인허가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2030년까지 현재 목표 한 곳뿐인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인천·새만금·울산 등 8곳으로 늘리고 설치 전용선(WTIV)도 4척 이상 확보한다. 이를 통해 연 4GW의 해상풍력 보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짰다. 현재의 인프라로는 연 1GW 보급도 쉽지 않아서다.

기후부는 풍력사업자의 최대 난제가 된 군 작전성 일괄 협의에 도착수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투입도 검토한다.

이 같은 전방위 지원으로 지금껏 10년 이상 걸렸던 해상풍력 사업 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발전 단가도 석탄·가스발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춰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

“‘바람연금’ 전기요금 인상 요인 될수도”

재생에너지로 전환에서 풍력 확대는 빠질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풍력발전 보급이 더뎌 유럽 탄소규제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E100 선언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에 이번 계획도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산업계는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태양광은 낮 시간대만 발전하기에 풍력 보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다. 과감한 보급 계획을 토대로 전체 전력수급 계획을 세웠다가 목표에 못 미친다면 전체 전력수급 차질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그간 정부의 풍력 확대 계획은 번번이 무위에 그쳤다. 017년 2030년까지 풍력 17.7GW를 보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웠으나 큰 힘을 쓰지 못했다. 2020년엔 그 후속 격인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놓고 역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 목표를 세웠으나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반발부터 어업인과의 갈등, 군 활동에 미칠 영향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니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된 정부의 2030년 풍력 보급 공식 목표 19.3GW(해상 14.3·육상 5)가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것도 이 같은 어려움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원과 달리 지역 주민뿐 아니라 어업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들과의 협의를 위한 ‘바람연금’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라며 “이에 필요한 전력망도 제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의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남동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