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을 대상을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쟁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기 현 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였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감사를 받았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감사 결과 모두 무혐의·불문 처분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 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없이 공익 감사를 청구를 기각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은 아직도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권력의 사냥개 유 감사위원이 기각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당하게 피감기관인 감사원을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으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장이 도리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개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기 변론의 무대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무리한 감사”라고 비판했는데 최 대변인은 “법사위원 신분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상대로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현희 의원에게도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