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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 추천 사용자 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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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10.25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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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특별위원 산업부→중기벤처부로 교체
고용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범위 등도 규정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아울러 의결권을 없지만 최임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특별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저임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임위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단체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세 곳만 사용자위원 추천단체로 제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용자위원 추천단체로 지정키로 하면서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도 기존 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변경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신해 특별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한 임금 및 상여금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우선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 정했다.

월환산액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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