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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비리 막아야" 강남구, 국토부에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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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8.10.24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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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임원의 임기와 구청장 직권 총회 개최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끊이지 않는 조합 비리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24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22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 법령 두 조항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는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가 만료되기 2달 전 총회를 열어 선출토록 하고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면 부조합장과 상근이사 가운데 연장자,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안을 건의했다.

현재 조합 대다수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기존 임원을 단독 후보로 상정해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결의한다. 조합 임원에 출마하고 싶거나 임원 교체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임기가 끝나도 현재 맡은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기에 총회를 굳이 열지 않는 조합도 나타났다.

강남구 관계자는 “조합장은 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장을 비호하거나 파행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는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 직권으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려는 총회를 소집할 때 절차와 시기 등을 법에 자세하게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정법엔 따르면 임기 만료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 직권으로 총회를 열 수 있다. 문제는 총회 소집 관련 필요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따르도록 돼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는 조합이 대다수인 데다 조합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는 조합 추진위원장이나 감사 등 위원 선출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이 출마했을 때 관련 내용을 벽보에 안내토록 하는 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비리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만 해도 개포주공1단지 등이 조합장과 조합 관련 비리가 적발됐으며 청담삼익 아파트와 대치동구마을 1·3지구는 조합 구성 관련 무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개포주공2단지도 시와 구의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 비리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조치”라면서도 “비리가 적발된 조합과 그 집행부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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