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적폐청산’ 화두로 집권 5년 개혁청사진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촛불시민혁명 계승을 강조한 국민주권 시대를 표방하며 국정운영 5년의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중 첫머리에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내세우며 과거와의 단절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11명, 정부 부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차관 30여명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를 만들었다”며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집대성한 100대 과제는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설계도이자 나침반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주요 개혁과제를 총망라한 것. 국정기획위는 특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상징하는 국민주권 시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차별과 격차 해소 등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지향점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메가톤급 이슈들이 적지 않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각 분야별로 핵심 과제들을 정리했다. 크게 보면 적폐청산과 일자리 혁명이 눈에 띈다. 우선 적폐청산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이 주목할만하다. 새 정부의 핵심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채용직원 임금지원 제도 등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4대강 재자연화, 원전감축, 대체공유일제 확대 등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진보적 색깔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 선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등을 통해 추진재원 178조원을 마련·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65건 중 427건)을 내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82건 중 108건)는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