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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5월 장미대선 스타트...정치개혁 논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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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7.03.10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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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조기대선 현실화
문재인 "위대한 국민의 힘"..안희정 "민주주의 승리"
정세균,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 정치개혁 추진
황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NSC 잇따라 소집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행정부로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선주자들 “국민의 힘·민주주의 승리” 평가

굳건한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판결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며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며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될 때 대한민국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은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에외가 있을 수 없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승리”라며 “그동안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고 하나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이 모든 것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며 “정치권은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원인이 대한민국 기득권 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직은 승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탄핵은 서른살 민주주의가 공고화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세계에서도 가장 저력있는 민주주의를 증명해보였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촛불광장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고단하고 불안한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며 “60년 해묵은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전부분에 똬리를 튼 모든 특권과 차별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정부 출범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주자로 나서려면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까지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야 한다.

개헌·대통령임기 단축 등 정치개혁 논의 ‘봇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주 초 4당 원내대표 회동 등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에 대해 대통령 개인과 측근을 넘어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 정 의장은 “국회는 1월초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개헌과 관련해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 권력구조 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손 전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때까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권력구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헌법을 바꿔 견제와 균형, 소통과 협치, 국민 통합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대통령 궐위의 비상상황 대응에 나섰다. 오후 4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주한 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 대내외 안보 불안요인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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