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9년 만의 대한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이틀 연속 저출생 정책 성과 홍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는 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정책 브리핑을 연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방부 장관 인선 브리핑 이후 무려 8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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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으로는 현 정부가 교육·노동 개혁 관련 주요 성과로 꼽는 늘봄학교, 노조 회계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호 국정브리핑’을 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한 투자 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 또는 직무 복귀 결정에 따라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연속성은 물론 대통령실 주요 부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판단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면서 현 정부가 내세웠던 주요 정책을 물밑에서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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