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으론 부족”… 與 재난지원금 얼마나 늘리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지원을 미루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규모를 대폭 늘리는데 방점을 찍었다. 최소 10조 원, 많게는 3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달 초 국회서 처리한 후 3월 말에는 지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며 “추경이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을 늘리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정이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3차 때의 280만 명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출액 4억 원, 종업원 5명 미만으로 규정했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 안팎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8억 원으로 올리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많은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재정당국의 입장이 있는 만큼 조율해 가야 한다”면서도 “개별 지급 규모가 200~300만 원으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서도 시기를 문제삼았다.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급한다면 금권선거(金權選擧·돈의 위력을 이용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는데 선거 직전에 (지금)하려는 듯하다”며 “560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다 3차 지원이 끝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