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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北 재난시 南 의료진 파견?… 의료진 물건 취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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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0.08.31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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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 논란
통합당 "코로나19 극복 앞장선 의료진 물건 취급" 맹비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통합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북한만을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나서기까지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 측은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해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국내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로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인데, 북한에까지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통합당은 “여당은 재난 시에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어느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지금 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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