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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 측은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해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국내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로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인데, 북한에까지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통합당은 “여당은 재난 시에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어느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지금 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