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 사회주의'비판에..與도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연금이 대한항공(003490)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우려를 표했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도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남아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연금사회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경영능력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문제삼아 경영권 빼앗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기업들이 우리사주매입 등 경영권 방어만 과도하게 한다면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신상진 의원 역시 “사실 국민연금이 신경써야할건 수익률 제고인데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가 수익률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한 259개 주요 기업이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쏟아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앞으로 하나하나 상당한 논쟁 요소가 내재돼있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협의해 향후 파생될 수 있는 갈등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 행동도 실제 회사의 명운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칼을 휘두르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세연 의원은 국민연금의 민간인 전문가 기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전문위)’가 대한항공 주총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가 자격 논란에 휩싸인 점을 거론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연기금이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합법이라도 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민연금이 굉장히 절제된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조양호 일가에 의한 오너리스크로 인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사실”이라며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너리스크 문제를 스튜어드십 코드로 개입한 부분을 연금 사회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국민적 분노를 샀는데, (대한항공 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 시선으로 다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