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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의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사업 실적이 제도 도입 원년인 2012년 3만 7000여대에서 지난해 122만여대로 4년만에 3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올들어 폐가전 무상수거 사업을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올해 수거 목표치는 전년대비 22.9%(28만대) 늘어난 150만대다.
그간 각 가정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을 버리기 위해서는 7000원에서 1만 5000원 짜리 스티커를 구매해 붙이고 수거 장소로 옮겨야 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가전제품이 늘어났고, 중금속·폐냉매(냉동 사이클의 작동유체) 등 유해물질이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5년 전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를 처음 도입하면서 버려지는 폐가전이 크게 줄었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일석이조’다.
◇집에서 간편하게 호출해 처리…올해 모든 지자체 확대
이 사업은 소비자가 폐가전제품을 처리해야 할 때 온라인 또는 콜센터, SNS(카카오톡) 등을 통해 배출 예약을 하면 수거 및 운반 전담반이 방문 및 수거한다. 해당 제품은 재활용업체에서 새 제품으로 거듭난다.
수거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이다. 오디오나 선풍기, 전기밥솥, 청소기, 휴대폰 등 길이 1m 이하 중소형 제품은 수거 대상이 아니지만 대형 제품과 함께 배출하면 무상 수거한다.
정부는 2012년 6월 서울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5월 지방자치단체, 수거비용을 부담하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협약을 체결, 그해 9월까지 경기도(9개 시·군)와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시·도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7월부터는 전국 2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으며 지난달부터는 전국 모든 228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100%에 가깝다. 환경부가 2013년도 이용자 86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무려 99.6%(8566명)의 이용자가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용자 만족도는 2014년 99.8%, 2015년 99.9%, 지난해 99.1% 등 매년 99%가 넘는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수거실적도 급증세다. 2012년 방문수거 실적은 3만 7360대(이하 중소형 제품 포함)였지만 이듬해 15만 4641대로 4배 이상 늘었다. 이어 2014년 35만 172대, 2015년 78만 448대, 2016년 122만 408대를 기록했다. 4년 새 32.7배나 수거 실적이 급증했다.
지난해 수거한 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소형제품(31%, 37만 6662대)이다. 이어 냉장고(26%, 31만 6392대), TV(25%, 30만 1890대), 중형제품(10%, 12만 6998대) 세탁기(6%, 7만 3576대), 에어컨(2%, 2만 4890대)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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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폐가전제품 수거량을 배출수수료 절감,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매립 대체 비용 등 경제적 편익을 환산할 경우 2013년 147억원, 2014년 530억원, 2016년 1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은 과거 돈 되는 부품만 뺀 후 나머지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던 일부 사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회수한 제품을 재활용업체를 통해 품목별로 분해 및 단계적 파쇄 등을 거쳐 자원화해 환경오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배출자와 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센터, 지자체 등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의 모범사례”라며 “지난달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150만대 수거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같이 자원순환 사례를 확대하고 비용부담 주체도 분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25만톤 가량의 폐가전을 수거해 자원으로 재활용했지만 전체 발생량의 35% 내외에 불과하다. 환경과 자원편익 측면에서 재활용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용부담 주체의 입장에서는 수거량이 많아질수록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소비자가 가전제품 구매 시 향후의 폐기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제도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