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2029년 1분기 목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구상이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시기여서 정치적 변수가 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AFP)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를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후 양국 대통령 승인 등이 절차를 거쳐 실제 전작권 전환은 그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 시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 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해 로드맵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 “제가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세계 10위 내 육군 가운데 하나가 한국군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군 전력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작권 이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란 전쟁으로 한국의 방공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브런슨 사령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임무와 작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자원이 중동으로 재배치된 것이 사실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