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車관세협상 결과 아쉬워…2.5%p 갭 극복 지원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미국 자동차 관세협상 결과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협력업체 지원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리가 (일본·EU 대비) 2.5%의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완고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동시에 25%이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 결과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관세였던 것이 일본, EU와 같은 15%가 되면서 한·미 FTA에 따른 2.5%포인트의 상대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일본·EU는 앞선 협상 결과 기존 관세 2.5%를 포함해 총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한·미 FTA 자체가 완전히 무효화한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관세는 국가별로 일괄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나머지 전 품목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형태이기에 일본이나 EU 대비 경쟁 우위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과 일본은 모두 상호관세율이 15%로 정해졌지만, 한국은 대미 라면 수출 때 15%의 관세만 내면 되지만, 일본은 기존 관세율 6.4%를 더해 21.4%의 관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