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조만간 주택공급 계획 발표”
원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주택 공급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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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등 공급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면서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격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안정VS규제완화..전월세 시장 첫 시험대
아울러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그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LTV와 DSR 완화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리인상기에 LTV·DSR를 전체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미래의 소득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돼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주거사다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아직 초입 단계이고 구체적인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매매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0.04% 오르면서 3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 부동산 심리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 서울 주택매매심리지수는 123.7로 집계돼 전월(115.5)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 자칫 민간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이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과제는 전월세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이 완료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인데,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면서 “국회에서 TF나 소소위를 만들어서 공론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