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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대리수능 부탁한 선임병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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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20.06.24 2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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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23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디.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사실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공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대신 수능 시험을 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전역한 김 씨는 대리 시험으로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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