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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해 부당이득회수를 결정한 금액은 현재 약 3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당이득금 중 65% 정도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전담부서는 현재 조달가격조사과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이후 환수추진 중인 부당이익은 약 205억원 이며 이 중 현재 122억원 가량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2017년 이전 부당이득환수 현황을 봐도 환수결정금액은 184억원이고, 그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54억원뿐이며 130억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환수 전담부서는 적어도 해당 부서 업무만이 아니라 조달청 전체 각 부서에서 기존에 환수 중이던 부당이득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며 “부당이득환수현황 파악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