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배당금, 삼성·하이닉스 잘못되면 손실 분배할 거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 이 대표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면 종로의 우미관 패거리 등이 (다른 패거리가) 쳐들어오면 때려주며 상인들을 관리해주고 세금을 내라 한다”며 “법정 세금이 아니라 그냥 울타리 쳐주고 받는 것”이라고 ‘국민배당금’과 비유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전날 척후병(적의 동향을 정찰하고 탐색하는 병사) 역할을 했다면서 “그 뒤에 녹아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구상했던 국민배당, 기본소득이 녹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날 김 실장의 발언 후 장 초반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순식간에 5.12% 급락한 것을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전쟁 소식이나 이런 걸 먼저 알아가지고 주가가 출렁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처럼, 만약 앞으로 이런 식의 정책 발표가 기밀 유지가 안 되면 한국에서 떼돈 버는 사람, 떼돈 잃는 사람 나올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구두 개입”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

이 대표는 ‘국민배당금’의 문제에 대해 “얻는 게 있으면 그 골짜기도 같이 분담할 수 있느냐다”라며 “그럼 만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중에 잘못되면 손실도 분배하겠느냐. 국민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얼마씩 걷어서 줄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손실까지 부담하겠다는 약정서를 쓰겠느냐. 그럼 이번에 국민 배당금 받아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이닉스랑 삼성이 혹시 잘못되면 토해내겠느냐”고 물으며 “그거 없이는 한쪽으로만 열려 있는 제도라는 거다.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와 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하는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상을 내놓으며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주가가 하락하는 등 논란이 일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