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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선거구 통합에 반발.…"기본 원칙도 못지킨 졸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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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20.03.03 2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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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선거구획정위, '노원구 갑·을·병→ 갑·을'로 통합
"인구 하한 모두 2만명 초과해 통합 이유 없어"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선거구(지역구) 통합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의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다. 획정안은 서울 노원구 등 4개의 선거구를 통합했고 세종 등 4개의 선거구는 분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다.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했다는 얘기다.

그는 “이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했다”며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만6565명을 모두 2만 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월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4만 2744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590명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획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겼다”고 전했다.

이어 “노원갑 지역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돼 이날 발표될 예정”이라며 “과거 선거구 획정 사례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지역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 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을 진행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가능성이 배제된 노원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졸속 처리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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