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경제자유구역 심의 강화 놓고 인천시의원들 `갑론을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종일 기자I 2019.03.26 18:32:5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의원 30명 26일 총회 개최
조례개정 토론, 합의점 못찾아
의원들 입장 엇갈려…29일 최종심의

김희철(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등 의원들이 19일 회의실에서 인천시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된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30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 논의였다. 본회의 심의를 앞둔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1개 조항(18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자유구역청(경제청), 송도주민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총회에는 인천시, 경제청 직원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인천시와 경제청 직원들은 “최근 발의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사무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거나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의원은 “대법원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국가사무로 규정했는데 지방의회가 심의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의회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심의하면 인천시 집행부에 대한 권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더라도 인천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하면 우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심의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으니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거나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례는 2009년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더라도 의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뒤 총회를 마쳤다.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 26명이 함께 발의했지만 현재 일부 의원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모(남동4)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달 18일 심사에서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