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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천명한 ‘민주당 정부’, 취임초부터 삐걱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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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7.05.23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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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한 물관리 일원화 방침 당과 협의 없이 추진
당청일체 외쳤지만 구두선, 정당책임정부 간데없고 불협화음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천명했던 ‘민주당 정부’가 취임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석이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을 방문해 원활한 당청소통과 당청일체를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정작 정책추진에서는 불협화음이 연출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정당책임정부가 시작부터 형해화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또 다음달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의 상시개방과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 정책이 환경성이라는 지켜야할 가치, 수자원 확보, 국책사업 정책 목표들이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수자원공사는 수량 확보 차원의 공기업이다. 환경부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수질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합하진 않지만 적어도 물은 수량 수질 통합 방식의 공기업 개편이 불가피하다. 수공을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은 조직개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6호로 내려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물관리 일원화 방침이 여당도 모른 채 진행됐다는 것이다.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2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3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일시 가동중단, 4호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5호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등은 대선 공약이었거나 당이 바로 화답하며 힘을 보탰다. 물론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발언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감사를 예상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업 등을 적폐로 보고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다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일이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관련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발을 감안했다고 해도, 당에는 이를 알리고 협의했어야 한다.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장인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까맣게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주일 전부터 환경부와 함께 6개보의 상시개방,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준비했다고 한다. 벌써 당 내부에서는 정당책임정부가 구두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대선일인 9일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는 신정부의 핵심과제로 안정적인 국회관계와 당정청 협력모델 구축을 꼽으면서, 정당책임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여당과의 상시적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여당 선거 승리 기반이 되도록 임기 중 국정 지지도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여당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권재창출의 일차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당책임정부는 정부정책이 집권여당의 강령과 가치에 충실하고 정당인사들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부와 여당은 임기 중 국정성과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조직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해 감독기관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고쳐야 한다. 이는 당이 책임지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다양화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해 정당책임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며 “박근혜 정부와 동거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해도, 민주당 정부를 선언한 청와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종석 손잡은 추미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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