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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소득자 과세,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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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7.03.28 1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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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높였지만 더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KNN에서 방송된 영남권 TV 토론회에서 “고소득자 소득제 인상이나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찬성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높이고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은 마지막 단계”라며 “당과 저의 입장은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 25%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정책인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절반정도는 찬성한다”며 “문제는 1년에 43조원, 5년간 215조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다. 대상을 좁히면 대찬성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43조원 중 15조원은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돌려주면 된다”며 “다만 28조원이 문제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예산 400조원 중 7%를 조정 못 하거나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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