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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작한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서 내년 고용부 소관 법안 중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4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을 말한다.
이날 환노위에 상정된 고용부 소관 법안은 모두 189건이지만 여야 협의에 따라 94건(49.7%)만 심사하기로 했다. 23일 1차 법안소위에서는 비쟁점 법안 22건, 25일 2차 법안소위에선 쟁점법안 72건을 각각 논의한다. 여기에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은 모두 빠졌다.
아울러 최근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했던 구직급여사업 3262억원과 조기재취업수당사업 380억원을 감액했고, 임금피크제ㆍ성과연봉제를 위한 컨설팅 사업인 일터혁신 컨설팅지원사업(17억원) 예산도 삭감했다.
다만 국회 환노위는 노동개혁과 관련 없는 근로자 보호 등의 주요 쟁점 법안은 심사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경영상 해고 요건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수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노동시장 개혁은 박근혜 정부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순실 파문으로 노동개혁 정책마저 국정조사 대상이 된데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조성되면서 국회에서는 논란이 되는 정부 법안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청년 채용확대와 현장 노동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어렵게 이끌어 온 노동개혁을 스톱해선 되겠느냐”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책 신뢰성마저 흔들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은 현실적으로 강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이 국회 심사에서 빠진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큰 국민생명안전이나 위험유해업무 외주화·기간제사용금지법, 최저임금법,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신속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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