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개편 급물살…與 '기능조정' vs 당국 '반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그간 잠시 소강상태였던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금융감독원장은 대외 메시지에는 신중을 기하면서도 조직 개편 반대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다. 조직개편안에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하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를 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격상한다.

이미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올리기로 한 상황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당정에 참석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의원은 1일 열린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25일 본회의에 올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금융위도 포함”이라며 “계획에 맞춰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곧 해체될’ 조직의 수장을 검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이 다시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이라고 해명하며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나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금융위 해체 관련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안이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 (가정에) 기반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릴레이 금융권 간담회를 열며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 소관”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공개적으로 금소처 분리 반대의 뜻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조직 안팎에서 이 원장이 금소처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감원 직원들도 이 원장에게 금소처 반대 관점을 전달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원장이 정부안과 배치하는 의견을 내는 것에 혼란스러워한다. 이 원장이 금융권을 만나 최우선 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꺼내는 것도 이러한 의중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한다. 여당은 3일 정부조직법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