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안, 결국 표결 무산…한국당 "文의장 찌질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네번째)와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중립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 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다음날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규탄대회’에서 “본회의를 안 연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저희가 로텐더홀에서 항의하는 의사표시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정말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 책무를 저버렸다”며 지난 22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본회의가 열려 해임건의안이 상정돼도 한국당 의석(113석)만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다. 또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정무적인 부담을 안는 것일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경제는 실패해도 되돌릴 수 있지만 안보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실패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안보에서 빈틈없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 장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정권 모든 인사가 그렇다”고 꼬집었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는데 장관 인사청문회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선을 돌리고자 꼬리자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퇴했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혜 대출과 청와대 관사 사용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거리낄 게 없지만 검찰의 모든 수사나 조사 과정이 저희당을 흠집 내기 위한 것으로 일관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특검법 발의를 곧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국회법 조항에 따라 정식으로 표결을 거쳐야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며 “표결 기회조차 막는 문 의장에 대해 ‘찌질하다’는 표현을 안 들려 드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바닥에 앉아서 항의하게 만드는 게 뭐하는 짓이냐”며 “국회와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리는 보기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장은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지만 계속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