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초읽기

[이데일리 이진철 피용익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의 임명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임기 5년(2003년 2월~2008년 2월) 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발목이 잡혀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경우 부동산 경기 경착륙으로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수 있는 ‘핀셋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내주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적용하고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1년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은 경기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재건축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금지 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도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37곳에 적용 중인 청약조정 대상지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도심권 일대도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시대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