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어 중국까지 '뒷배' 마련한 북…동북아정세도 '파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가 강력한 우방이란 점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라는 뒷배를 마련한 데 이어 중국 역시 북한의 동맹이라는 점을 확실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분간 국제 제재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제공]

9일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방북 이틀째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북중 우의탑과 노동당 간부학교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1박 2일 일정 내내 동행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중국이 내세우는 국가 원칙인 하나의 중국은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 등이 모두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이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언젠가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이 원칙은 미중간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 매체들은 북한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언급이 없었던 것도, 북한이 ‘하나의 중국’에 힘을 실어주며 양국이 서로 필요한 조건을 주고받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현재 양국의 보도만으로는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북한이 ‘하나의 중국’ 지지를 표명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북중 정상이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으로 북중관계를 표현하며 확실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피력한 점이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했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소홀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마저 완전한 아군으로 만들며 ‘북-중-러’라는 삼각연대를 구축한 모양새다. ‘한반도 평화공존’ 원칙을 내세우며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북한에도 대화 의지를 피력한 우리 정부로선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이나 일본과 의견을 조율하며 대중외교나 대러 외교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는 “중국은 미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러 밀착에 이어 북중 혈맹 관계 복원은 우리에게는 심대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으며 중국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시 주석 방북을 포함해서 북중 간 협력이,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