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에…'가계부채 억제' 속도전 제동 우려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 해체를 확정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현안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6·27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취약차주 채무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핵심 과제를 직접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정책·감독 기능이 분리되는 순간 그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초부터 즉시 실행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의 해체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가계부채 관리 체계가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 7000억원으로 한 달 전(2조 3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 1000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 감소 폭은 전달(1조 9000억원) 대비 1조 5000억원 축소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담대에 반영한 것이다”며 “휴가철 자금 수요 등에 따라 신용대출 감소 폭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고위당정에서 금융위 해체 결정 전까지도 가계부채 문제를 챙겼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직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강화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회사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현황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경부로 금융정책 기능이 넘어가면 재정·경제 전반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금감위로 분리되는 감독 기능도 초기 조직 정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상황별 즉각 대응이 핵심인데 기능 분산으로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외의 현안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추진해온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장기연체채권 처리와 관련된 배드뱅크 구상,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등은 모두 금융위가 주도해왔다. 은행권과 협업이 필수인데 금융위 해체로 조율 창구가 분산되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 이후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도화 속도를 늦추면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문제 역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해법을 모색해왔으나 정책 이관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금감위와 재경부로 인력이 나뉘는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두고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만큼 현안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에 남는 금감위로 적을 옮기려는 내부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국 금융위가 ‘해체 직전까지 가장 많은 현안을 자진해 챙겼던 부처’라는 상징성과 달리, 내년부터는 정책 추진의 동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금융위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해체 이후 공백에 따른 시장 불안도 클 수 있다”며 “정책 기능의 연속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