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장군 76명 감축·육군 직위 축소·병 복무기간 단축(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국군의 장성 수가 2022년 76명 줄어든다. 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의 장성과 대령급 자리에 육·해·공군 출신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된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2년까지 장군정원 436→360명, 76명 감축

우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2012년 최초 장군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장군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 5명이다.

이번 장군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군정원도 감축되거나 계급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 등 부대개편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의 공무원 전환,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군 직위를 감축할 것”이라면서 “대신 상비사단 부사단장과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등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오히려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군정원 변천 현황(단위: 명) [출처=국방부]

◇3군 동일비율 편성, 동일군 연속보직 금지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합참과 국직부대 주요 결정권자 자리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한다. 특히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혁 대상인 주요 결정권자는 합참의 경우 특정군의 전담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 및 대령 ‘공통직위’와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의미한다.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 있다. 또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20명의 육·해·공군 비율은 16:3:1이다.

국방부는 향후 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 직위에 현재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역시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재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바꾼다. 특히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또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 입대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2일이지만, 복무기간이 하루 단축돼 2018년 10월 1일 전역한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16일이지만 이틀 단축된 2018년 10월 14일에 전역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만약 2018년 7월 27일 입대하는 육군병의 경우 당초 전역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세부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 및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