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동연 "세제·재정개혁, 국민과 소통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서민·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 및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균형 잡히게 들어주시고 과정에서부터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편성·집행·평가 등 재정운용 단계별 효율성 제고 및 여러 가지 세제개편, 공평과세, 세원확충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의 축사 전문이다.

1. 인사 말씀

존경하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출범을 축하합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할 특별 기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 할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기대합니다.

2. 재정개혁의 필요성

정부는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3%대 성장률 달성과 3만불 소득 진입이라는 양적 성과를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우리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혁신성장도 같은 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양대 축은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일자리 격차 해소, 노인빈곤 개선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을 관리가 필요한 동시에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에 맞추어 양적지표 뿐만 아니라 질적인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3만불 소득시대에 걸 맞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라든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노인빈곤문제 등을 포함해서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아직도 이런 중장기 위기 요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정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나라 살림살이인 재정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함께, 사회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재정구조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할 및 당부

아시다시피 재정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더 세금을 부담하고,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의 문제, 기득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의 문제 등 항상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정개혁을 이끌 특별기구로 출범하여 편성-집행-평가 등 재정운용 단계별 효율성 제고 및 여러 가지 세제개편, 공평과세, 세원확충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잘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특별한 당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과제들은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 국민의 여론 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 역할을 기대합니다.

많은 정책들이 과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봐 왔습니다. 재정개혁특위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조세, 예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면서 특히, 서민·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 및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균형 잡히게 들어주시고 과정에서부터 국민들과 소통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치열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나라 살림이 운영되고, 개개인의 부담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낼 때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저희 기획재정부도 재정개혁특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병구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 드리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주신 정책기획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축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