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실제로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늘봄연합회는 일명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은 곳으로, 서울 초등학교 10곳 등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단체다.
 | |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로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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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검증이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국세청, 세무서까지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사단법인)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대와의 업무 협약서에도 ‘사단법인’이라고 단체명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민간단체가 자신을 사단법인으로 표기해 사칭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늘봄연합회는 최근 극우 사상 등으로 댓글 여론조작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로부터 강사를 공급받아 학생들에 극우적 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10개 초등학교에 공급된 리박스쿨 강사 11명을 교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