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는 “하씨가 이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씨가 신청한 면담 요청 대상자는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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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는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으로,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리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숨졌다. 다만 사후 승소해 ‘만기 전역’으로 정정됐다.
하씨는 “저 역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그러나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두 명의 활동가가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자체로 헌법 정신의 구현이며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지켜내는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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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지만,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고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21대 국회에선 박주민·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법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