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강도 도발의 나비효과…'서방 vs 중러' 新냉전 가속화하나

북한이 지난해 3월29일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 궤도형 발사대 위에 6개의 발사관이 탑재돼 있다. 출처=연합

[이데일리 이준기 김보겸 기자 베이징=신정은 특파원] 탄도미사일 발사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대북(對北)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미묘한 시점에서 북한의 도전을 마주한 격이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충돌 속에 이른바 ‘신(新) 냉전’ 부활 조짐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란 점에서도 이번 북한의 도발은 파장을 낳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정치지형이 북·중·러 대(對) 미·EU로 빠르게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미·중 줄 세우기 압박 속에 한국 역시 곤혹스런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새 대북정책 공개 앞두고…시험대 오른 美바이든

미국은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저강도 도발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순항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위반이 아니란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정면 배치한다.

당장 내주 말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를 통해 새 대북정책에 대한 최종 조율을 앞둔 미국으로선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식(式) ‘톱·다운’(하향식)·버락 오바마 행정부식 ‘전략적 인내’ 대신, 바텀·업(상향식)을 뼈대로 한 포괄적·단계적이란 빌 클린턴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일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제안한 상태”라고 썼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로선 못 본 척 지나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대북정책의 기조부터 다시 짜야 할 판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관건은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지로 쏠린다. 아무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ICBM급만 아니라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즉, 새 대북정책을 완성, 밀어붙이기 전까진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살 수 있다.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의 도발이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동맹규합’을 중시해왔던 만큼, 한국은 물론 일본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을 못 본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이미 이날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시작한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시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으로 쏠린다.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든 이번 도발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곧 나올 대북정책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곤혹스런 美·느긋한 中…한반도 외교지형 요동치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지난 18∼19일 미·중 ‘앵커리지’ 격돌 이후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진 시점에서 이뤄진 점도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잇단 총격사태 극복 등은 물론 이란핵합의 복원(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등 대내외 과제가 즐비한 미국으로선 악재인 반면, “1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연일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들을 향해 강성 메시지를 내는 중국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 정가·외교가에서도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이 움직여야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중국으로선 가만히 앉아서 몸값이 높아지는 격이어서다.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이날 왕 부장은 태연하게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파이살 빈 파르한 왕자와 만나 서구 국가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만약 미국이 대북 ‘강 대 강’ 국면을 택한다면 신냉전 진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중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우리 아니면 그들(중국)’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우리 중 누구 하나가 혼자서 그것을 하는 경우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하며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선택을 강요하진 않았으나 행동답안은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