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논쟁 격화…“정치적 목적” Vs “자영업 살리기”

[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화폐 실효성을 놓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유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 없는 예산낭비라며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불씨를 당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확대 방침을 밝혀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조세연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없다”

양측이 충돌하는 쟁점은 경제적 효과 부분이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최종보고서에서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지역화폐 이용했을 경우 경제적 효과(A)와 지역화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했을 경우 경제적 효과(B)의 차액(A-B)을 계산했다.

연구진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는 지역화폐 도입의 순경제적 효과를 두 효과의 차액(A-B)으로 계산하지 않았고 지역화폐를 이용했을 경우 경제적 효과(A)로 분석한 문제가 있다”며 “효과가 과장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세연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2010년 기준) 1%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총매출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기존 매출 대비 0.5~6.9%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최대 4.2% 줄거나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슈퍼마켓(14.1~15.3%), 음식료품점(8.2~11.1%)에서만 10% 안팎의 매출이 증가했다. 음식점은 기존보다 3.3~5.2% 매출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역 내의 대형마트와 대체성이 높은 슈퍼마켓 등 일부 업종으로만 매출이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며 “슈퍼마켓 등의 매출 증가도 인접 지자체의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를 쓰더라도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뿐이란 지적이다.

오히려 연구진은 갈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할수록 이같은 이전 효과마저 없어질 것으로 봤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지원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2018년 과거 자료 분석…해명해야”

하지만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0~2018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는 지난해 1~8월 발행된 지역화폐 1조8025억원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원은 △생산유발액 3조21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837억원 △취업유발인원 2만93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보고서도 지난해 지역화폐 사업을 토대로 한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내 31개 시군에 4901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59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만일 지역화폐가 지역 경계 없이 활용하게 되면 지자체가 자체 예산도 대규모로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해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지역화폐 제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본격 시행 된 2019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 목적이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결론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연구원은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경호 위원은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연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질문에 대해 공개 답변할 계획’인지 묻자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구입할 수 있다.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앙·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9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도 추진 중이다.

올해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정도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졌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되는 등 확산세다. 괄호 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 단위=억원, 개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