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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 경내로 침입해 다수의 성명불상자와 경찰을 향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집회자들이 경찰을 밀었을 때 피고인도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증거를 볼 때 다중 위력을 보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에 의해 통제된 법원에 오고 위험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이후로 일기를 쓰듯이 반성문을 제출해 그 건수가 7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