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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지난달 출범 후 이 대통령의 선거 때 발언을 토대로 국정과제에 개헌 내용을 담기로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세부 내용을 가다듬는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개헌 추진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또 새 헌법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는 이에 지난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희망제작소,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와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헌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헌의 절차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구조와 과정이 포함되도록 거버넌스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토론회 개최 등 절차 마련 제안도 뒤따랐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개헌 추진의 방향과 절차도 담을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지난 선거 때 (이 대통령이) 구체적 개헌 약속을 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 시민의 제안을 듣고 추진 절차와 방법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과 관련한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다른 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리 수준으로 제한됐다는 게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실질적인 추진 방향과 일정은 개헌의 주체인 국회의 몫이라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올 하반기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을 시작으로 첫발을 떼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우 의장 개헌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개헌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 내고 국민 투표에 부치는 주체는 국회”라며 “국회 개헌특위가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든, ‘원샷’ 포괄 개헌을 추진하든 국정기획위가 평가할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4주의 일정을 남겨 놓은 가운데 이번 한 주 120여 개로 추려진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막판 쟁점 조율을 진행한다. 이날도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경제안보와 새 정부 국정기획 방향’ 특강을 시작으로 여섯 번째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주까지 국정기획분과와 각 분과가 국정과제 분류를 위한 1차 조정을 진행했고 이번 주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이번 주 중 2차 조정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실과의 협의와 대국민 보고회의 일정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