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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내달말 종료…러 거부권 탓

김상윤 기자I 2024.03.28 23:41:17

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 부결
15개국 중 13개국 찬성..1개국 기권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딸, 대북제재를 위한1718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다.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1874호를 통해 1718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패널이 구성됐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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