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게 박 장관 수사 지휘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은 이 국장과 유혁 감찰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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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회의도 실무적으로 하는 사례 있으나, 검사장급과 일반 검사의 경륜 차이는 존재한다. 아무래도 대검 부장 회의를 우선시한다. 물론 전문수사자문단은 내외부 전문가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감찰부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수용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대검 부장들의 식견과 경험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해 그곳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직접수사 관련해 앞으로 검찰이 수사지휘 기관이 되더라도 이런 수사 결과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소추하는데 이런 수사 관행 용납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수사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이 과연 앞으로 지속돼야 하느냐’의 법무부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수사 관행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합동감찰을 하게 됐다. 개선안 등 법무부에서 적절하게 조치 취해지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할 것이다.
-1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징계시효가 남아 있나.
△감찰 시효는 3년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주의·경고는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화돼 있다. 문책보단 미래지향적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감찰이다.
-수사지휘 근거가 사건 처리 공정성 문제다. 그간 과정을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지시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장시간 조사했다. 처리 과정에서 참여 못하긴 했지만, 조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이는 데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문제인가.
△대검과 법무부는 시각차가 크다. 법무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대검은 제소자의 단순 의혹 제기를 모두 감찰하면 넘쳐난다는 시각이었다. 검찰 전·현직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항상 따라온다. 그럴수록 검찰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규정을 준수했는지, 대검 내 이견 해소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러 사람 상대로 진상 확인 중이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상 확인 중에 있다.
-대검 부장회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자기 영역에 최선을 다해 온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다. 물론 가치나 시각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양심껏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
-절차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교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가, 혹은 단순 절차상 문제라고 판단한 것인가.
△법무부 장관 취지는 기소 여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대검 부장 회의 토대로 입건 및 기소 여부 결정해달라는 지휘다. 결국 부장 회의 결과를 따르라는 것인가.
=내용적으로 기소 여부는 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대검 부장회의는 구속력이 없다. 단지 합리적으로 이를 통해 직무대행에 건의해달라는 것이다.
-부장단 회의 아이디어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냈는가.
△합리적 의사 결정 지침이 있어서 부장회의 모델 택한 건 장관이 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기존대로 결론 나오면 수용할 입장인가.
△그렇다. 기소 원하면 기소하라 지시했겠지만, 그건 검찰 중립성 자율성 저해 요소가 있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택한 배경에 공소시효 임박한 상황도 고려한 것인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엔 절차 시간 걸린다. 감찰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었다. 가장 권위 있는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현존 지침 내에서 나름 의미 있는 협의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관련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인가.
△빠르게 준비해 만약 금요일(19일)에 대검 부장 회의를 하면, 월요일(22일)에 사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의 포괄적인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을 염두에 뒀나.
△수사 착수 과정, 첩보 입수 방식, 관련자 조사 방식 등 비판이 제기된 것이 많다. 제보에 의존하는 수사에 대해선 공정성 의심받을만한 사항이 많기도 하다. 기소·불기소 무관하게 수사 착수 과정에서부터 공판 진행까지 끌어온 사건 등 어떻게든 긍정적인 계기 삼아보자는 취지다.
-제소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여전히 있다는 것인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대검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시 수사과정 문제점 보려면 수사팀을 조사해야 하는데, 전직은 감찰 권한 없지 않나.
△임 연구관이 상당히 조사해놨다. 여러 관련자가 있어 모두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접견 기록 등 다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법무부 감찰관실이 결론 냈다고 봐도 되나.
△실체 부분은 말할 수 없으나, 수사 관행이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것에는 감찰관실에서 일치된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