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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광복 70주년 남북관계 개선 좋은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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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5.11.16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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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로 남북관계 멈춘 동안 中이 개발 우선권 획득하고 있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올해 광복 70주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올 한 해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의 날 축사에서 “민간차원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남북공동행사가 제안됐지만 하나도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민화협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표는 중국이 올 봄 압록강변 지안과 두만강변 허룽 2곳에 ‘국가급 경협특구’를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거론하며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멈춘 동안, 중국은 북한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우선권을 획득하고 있다”며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국에 뒤쳐져 따라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5·24 조치 이전인 2007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로 사상 최대치였고 중국과 비중이 비슷했다”며 “5·24조치 이후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77%까지 늘어났고, 북한의 무역규모는 두 배로 늘어났다”고 5·24 조치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을 남북 화해와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 우리경제는 단숨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바라보게 되고, 내수시장이 8000만으로 커지게 된다”며 “남북경협은 한반도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활로이고, 유일한 평화 통일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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