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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에 잇는 동해북부선…金빠진 ‘한반도 신경제구상’(종합)

김미경 기자I 2020.04.27 18:05:49

두돌 맞은 4·27 판문점선언
이날 계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남북철도 연결 한국판 뉴딜
남북정상 약속 이행, 대북사업 재시동
두문불출 김정은·北 호응 미지수

[고성 제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대북사업을 본격화한다. 먼저 총 2조8520억원을 투입해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철도 사업’을 재추진한 뒤 코로나19 방역협력, 북한 개별관광 등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코로나19로 북한과의 접촉이 더욱 어려워진 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까지 겹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마이웨이’식으로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타 남북 사업에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며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부터 평화경제의 꽃을 피울 것”이라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을 완성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110.9km)을 잇는 종단철도다.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 53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사이 단절 구간을 잇고, 북측 철도 구간 정비가 완료되면 부산~두만강 종단철도를 러시아·중국 대륙철도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로, 환동해 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강원연구원이 작성한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르면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으로 추산된다. 추정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1조9188억원, 3만8910명이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협력사업의 불씨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북 개별관광,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보건의료 협력,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복원 등 남북이 함께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고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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