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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노조는 “보험과 보증을 통해 은행의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기관인 만큼 국내외 금융기관과 정부 부처, 법률·회계 자문사 등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라며 “수출금융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연대 활동을 이어가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대미 투자와 공급망 재편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르면서 수출금융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정부·금융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다. 수출금융 지원체계 전반에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해외 주요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은 수도나 주요 금융도시에 본점을 두고 있다. 미국 수출입은행(EXIM)은 워싱턴DC에,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런던에 소재한다.
우리와 유사한 경제·산업 구조를 지닌 일본도 일본무역보험(NEXI)을 도쿄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도쿄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NEXI만은 지방 이전에서 예외로 뒀다.
무보 노조 측은 “NEXI가 도쿄에 남은 것은 메가뱅크를 비롯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경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 등 수출금융 특성과 연관이 있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함께 수출금융의 업무 효율성과 국가 수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라고 주목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 이전 논의 자체는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기관과 노조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이전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