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은 4년, 8년처럼 일하겠다”…취임 2년차 ‘드라이브’ 예고(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4년 동안 국정 운영의 속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외교·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집권 2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아울러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개인 채무 문제와 방송 공공성, 검찰 책임성 등을 언급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李 “2년차부터는 정책 성과 바탕으로 변화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수출 개선 흐름을 민생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첨단산업 육성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반도체만이 아니라 로봇·방위산업 등 여타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외교·안보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모두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李, 방미통위 등 19개 기관 대상 1년 성과 보고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간 성과보고를 발표하지 않았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현안과 제도 개선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의 강한 문제의식도 잇따라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최근 채무 문제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며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지상파·유료방송사 재허가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됐을 때 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 이런 걸 상습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왜 장기간 방치되냐”며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도 “국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판례, 행정 결정, 선례, 관행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줘야 어디에 맞춰 행동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문제를 언급하며 전자투표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교포들에게 제일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며 “전자투표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며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