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대행 “연내 직불금제 개편안 만들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이 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셔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주고 있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연내 내놓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은 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직불금 개편 시기 질문에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겠다”며 “내년 중 의견을 수렴해 2020년 예산에 적용한다는 목표”고 말했다.

직불금이란 정부가 논·밭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논농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밭농사 농업인을 위한 ‘밭농업직불’, 열악한 여건의 농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직불’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직불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식량부족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과도한 정부 지원이 오히려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발표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공익형 직불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

김현수 차관은 “(국정과제 내용은) 직불제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농가에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필요한 부분에 직불을 늘리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와 쌀 직불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편에 성공해야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대북 쌀 지원 같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 특히 대북 쌀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는 중이다. 그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준비는 없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