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필요…檢 개혁 대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법무부 탈검찰화 입장을 뚜렷이 했다. 검찰이 개혁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도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오후 2시 이후에 시작했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특별검사제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많다”며 “특수수사기관의 설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설치는)필요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파견 검사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법무부에는 실·국장급뿐 아니라 과장급까지 약 80명의 검사들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내 인권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은 반드시 검사가 없어도 된다”며 “이 같은 부서는 검사 대신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 검찰행정과 법무행정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했지만 이에 앞서 경찰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은 조속히 진행해야 하는데 인권친화적 경찰에 집중하면 유야무야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인권경찰 만들기와 수사권 조정은) 연계가 불가피하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검사 인사권도 행사한다. 그는 “세계적으로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검찰청은 없다”며 “자칫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및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진상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취임 후 내용을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검찰개혁을 앞세워 법무부 장관이 됐으나 실패한 강금실 전 장관의 사례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찰개혁은 장관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룩할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