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證 “대미 투자협상 타결, 중장기적인 대내 지원 정책 강화해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30일 한미 투자협상 타결에 대해 단기적으론 정책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론 막대한 국부 유출로 제조업 공동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장기적인 대내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한미 투자 협상 합의의 단기와 중장기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단기적으론 불확실성 해소 등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3500억달러라는 막대한 국부가 국내 생산적 투자처 대신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자극한다”고 짚었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혁신 성장 관련 예산이 54조원 배정됐지만,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현금 집행 규모인 200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4조원이 향후 10년에 걸쳐 집행되는 점도 부담이다. 하 연구위원은 “매년 30조원 가까이 집행되는데 2019~2024년 설비투자 연평균 신규 증분액 11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론 국가기관 보유 외화자산을 통해 대미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외환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론 수급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와 준비자산을 제외한 금융계정 간 차이를 통해 외화 순공급을 추정해보면 2021년까지 외화 순공급이 확대되다 최근 감소로 전환했다”면서 “경상 흑자 확대에도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해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유출된 달러 규모가 늘어난 까닭”이라고 봤다.

이에 정부가 대미 투자 협상으로 유출되는 자본과 투자 기회를 상쇄할 만큼의 대내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생산적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한 지금 대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 강화를 통해 자금의 생산적 활용과 이를 통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신한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