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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있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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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8.19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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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연구용역 과세 선정 절차 확립
유사성과 중복 여부 검증 단계 갖춰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제 담당관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자체 연구용역 과제를 일반에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자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학교나 기타 연구기관과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과제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광역단체의 경우 연구용역 비공개율이 29.1%에 달할 정도로 연구결과 공개에 소극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를 확립하도록 한다. 과제 선정 시 유사성과 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한다.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이 참여하도록 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도 도입한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정이 적발되면 향후 불이익을 주게 된다.

연구용역 연구결과도 공개한다. 모든 지자체가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터넷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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